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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재산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부상 임야로 등록 되어 있는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부상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3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감심2019-805ㆍ806 (병합)
(2020.06.08)
2 심사 취득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9. 12. 31.개정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내용과 개정사유를 살펴볼 때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시설과 도로 일부가 지하 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감심2019-473
(2020.05.14)
3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7
(2020.05.13)
4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며,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 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4
(2020.05.13)
5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5
(2020.05.13)
6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6
(2020.05.13)
7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윈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0-268
(2020.05.13)
8 심사 지소

이 사건의 다툼은①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및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세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의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 사이에 관계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소득세법」제69조 등에 새로 개정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청구인이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을 해태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감심2019-126.127(병합)
(2020.05.08)
9 심사 기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②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 그 지분 1/2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이고 I로부터 이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②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이나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존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③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 그 지분 1/2에 대한 것인지 여부:이 사건 토지 등 전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등 대금은 그 지분 전부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은 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99두3515
(2020.05.06)
10 심사 지소

이 사건의 다툼은 ①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토지가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그 감면되는 범위가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②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 명확한 점,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 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1)항 및 2)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9조 등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8-976.1058.1092.1095(병합)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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