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로 살던 아파트를 임차인이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 질의 내용

о 임대차로 살던 아파트를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함

□ 답변 내용

о「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о 따라서 임대차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를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락대금 이외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또는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о 만약 귀하께서 본 회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면「지방세법」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전 라 남 도 지 사

지방세무주사

과표조사담당

세무회계과장

04/13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11438

접수

우

534-700

00군 00면 00길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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