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