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 법령에서 "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호 참조),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그 간 일관된 판례의 입장,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존속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같은 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