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회신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제34조
- [답변요지]
-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런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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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 완납 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해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회신내용】
- 가. 부동산 취득세는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3.14. 2012두26388 판결)이어서,
- - 강제경매개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상태라면
- - 매각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결정 전까지 취득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므로 경락대금 완납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이라 할 것이고,
- - 매매계약 해제결정 및 매각대금 반환은 그 강제경매 자체의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와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05(2009.4.8.) / 조심 2013지0616(2014.11.10.)
-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 -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 및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