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

    지방세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회원인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	OLTA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정보(회원)	정보주체 동의	OLTA 시스템 지방세 관련 법령정보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보관함등록자료 관리, 커뮤니티 정보, 열람/접속이력관리	탈퇴 시 까지
2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9조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	탈퇴 시 까지
3	유출사고 신고 처리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유출사고 신고 처리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	3년
4	개인정보보호 - 커뮤니티를 위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보호 주체간 커뮤니티 지원(커뮤니티, 쪽지보내기 제공)	3년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1	OLTA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정보(회원)	정보주체 동의	OLTA 시스템 지방세 관련 법령정보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보관함등록자료 관리, 커뮤니티 정보, 열람/접속이력관리	탈퇴 시 까지
2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9조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	탈퇴 시 까지
3	유출사고 신고 처리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유출사고 신고 처리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	3년
4	개인정보보호 - 커뮤니티를 위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보호 주체간 커뮤니티 지원(커뮤니티, 쪽지보내기 제공)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사용자 정보

  • - 민원인이 신청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이 처리완료 되는 시점까지 보유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성명, 조직명, 부서명, 시스템 이용로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삭제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OLTA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정보(회원)	성명, 조직명, 부서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선택)
2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성명, 조직명, 부서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선택)
3	유출사고 신고 처리 사용자 정보	성명, 기관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보호 - 커뮤니티를 위한 회원정보	성명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본부	노찬호	Tel : 02 - 2071 - 2795, rhonssch01@kilf.re.kr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본부	한경봉	Tel : 02 - 2071 - 2764, kite2mo@kilf.re.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경영지원본부
  • - 담당자 : 한경봉
  • - 전화번호 : 02-2071-2764
  • - 이메일 : kite2mo@kilf.re.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OLTA 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OLTA 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홈페이지 : www.spo.go.kr
• - 전화번호 : 02-3480-3571
• - 이메일 :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 전화번호 : 1566-011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9. 1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 1. 20 ~ 2014. 8. 3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