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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취득 이 건 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는 점,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조심2018지0601
취소
(2018.11.16)
2 심판 취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
조심2018지0158
취소
(2018.11.16)
3 심판 취득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인적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설령 적법하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그 후에 일부 요건을 충족...
조심2018지0959
취소
(2018.11.16)
4 심판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
조심2018지1253
기각
(2018.11.16)
5 심판 취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
조심2018지0940
기각
(2018.11.16)
6 심판 취득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
조심2018지1261
기각
(2018.11.16)
7 심판 취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닌 그의 형이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신청 당시에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지0877
기각
(2018.11.16)
8 심판 재산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1587
각하
(2018.11.16)
9 심판 취득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지0801
기각
(2018.11.16)
10 심판 취득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
조심2018지0737
기각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