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사용 |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검색총건수 24,548건
전체(24,548) 취득(15089) 등록면허(1011) 레저(1) 지방소비(5) 지역자원(109) 지방교육(5) 담배소비(47) 주민(99) 지방소득(1041) 재산(4769) 자동차(322) 기타(1807) 농특(22) 세외수입(1) 국세(18) 지방세기본(17) 지방세징수(9) 종합부동산(146) 체납처분(29) 포상금(1)
취득세조심2024지0961 (2025.09.22)취소
취득세조심2025지0557 (2025.09.22)취소
취득세조심2025지0511 (2025.09.22)각하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사자(납세의무자)는 (위탁자)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신탁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 2024지963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타조심2025지0489 (2025.09.22)기각
취득세조심2024지3513 (2025.09.22)취소
지방소득세조심2025지0453 (2025.09.18)기각
쟁점모델하우스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취득세조심2025지0457 (2025.09.18)경정
청구법인이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조심2025지1289 (2025.09.17)기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
취득세조심2025지1008 (2025.09.17)기각
처분청의 착오로 과소납부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소득세조심2025지0629 (2025.09.17)각하
처분청에서 24.12.5. 쟁점압류 설정·추심함으로써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어 24.12.12. 압류 해제되었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