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검색총건수 21,857건
전체(21,857) 취득(13,264) 등록면허(892) 레저(1) 지방소비(4) 지역자원(98) 지방교육(5) 담배소비(22) 주민(93) 지방소득(972) 재산(4,286) 자동차(313) 기타(1,776) 농특(5) 국세(12) 지방세기본(16) 지방세징수(6) 종합부동산(72) 체납처분(19) 포상금(1)
취득세조심2022지1343 (2023.03.14)기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조심2022지0793 (2023.03.06)기각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
취득세조심2022지0961 (2023.03.03)기각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세조심2022지1119 (2023.03.03)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취득세조심2022지0988 (2023.03.03)기각
취득세조심2022지1451 (2023.03.03)기각
①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조심2023지0098 (2023.03.03)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취득세조심2023지0108 (2023.03.03)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재산세조심2022지1802 (2023.03.03)기각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
취득세조심2022지0717 (2023.02.27)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을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