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원 모니터요원 (제9기) 구성·운영계획 |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공무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하여 연구원의 추진사업에 대한 세정현장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함. |
□ 추진방향
❍ 연구원과 자치단체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원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제시
❍ 모니터 활동 결과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화된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함. ※ 2013년부터 운영
□ 추진개요
❍ 위촉대상 : 34명〔행안부 1, 자치단체 33(광역1, 기초1)〕※ 세종시 1명
❍ 위촉기간 : 2년(ˊ23.1.~ˊ25.12.) ※ 제8기 임기(‘21.3.1.~‘22.12.31.) 종료
❍ 운영방법 : 연중 상시 활동
-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수시로 의견제시
- 회의 개최‧의견 수렴(상‧하반기) 내용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
□ 주요 활동사항
❍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 여론동향 및 의견제시
❍ 기존사업에 대한 개선, 신규 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 방안 구축
❍ 연구원의 추진사업 홍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참여 협조
☞‘22년 모니터 운영 실적
‣ 찾아가는 모니터(대면), 의견 56건(수용 26, 검토 9, 불가 6, 기시행 15)
□ 향후계획
❍ 모니터 요원 추천 및 구성 : ˊ23. 2. 3.(금)
❍ 위촉장 수여 및 사업 안내(우편발송) : ˊ23. 2. 10.(금)
□ 찾아가는 모니터 제도
❍ 의견접수기간 / 접수의견 수 : 2022.10.24. ~ 12.13. / 56건
❍ 조치사항 : 수용 26, 검토 9, 불가 6, 기시행 15
분야 | 접 수 의 견 | 비 고 |
연구사업 분야 (7건) | 1. 골프장을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연구 수행 | 수용 |
2. 적격합병 감면 사후관리 및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관련 연구 수행 | 수용 |
3. 시도별 과제 채택시 균등 적용 | 수용 |
4. 2023년 과세표준 체계 전환 관련 시가인정액 연구 확대 | 기시행 |
5. 전국 공통연구과제 내용 공유 | 기시행 |
6. 연구과제 시청각 자료(프레젠테이션) 제공 | 수용 |
7. 지역정보개발원 자료 활용한 과제 수행 | 검토 |
교육분야 (17건) | 1. 주요세목(취득세 등) 교육과정 확대 및 신설 | 기시행 |
2. 교양과목 신설, 힐링과정 반영 | 수용 |
3. 대면교육 확대 등 세무직간 교류 확대 | 수용 |
4. 시가인정액제도 온라이 교육 시행 | 수용 |
5. 지방세교육교재 발간시 배부 확대 | 기시행 |
6. 지방세 기초교육 확대 | 기시행 |
7. 순회교육 권역별 확장 운영 | 기시행 |
8. 실무위주 대면교육 확대 | 수용 |
9. 상시 동영상프로그램 업로드 | 검토 |
10. 전문적‧심화적 교육프로그램 확대 | 수용 |
11. 수도권외 지역 지방세교육관 매입 검토 | 검토 |
12. 교육일수 연장 | 수용 |
13. 순회교육 비대면 확대 운영 | 수용 |
14. 대면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교육 실시 | 수용 |
15. 역사탐방 등 힐링교육 신설 | 수용 |
16. 온라인 동영상 실무강좌 지속 업데이트 요청 | 수용 |
17. 미래설계 교육 등 전문성과 힐링이 공존하는 교육사업 확대 | 수용 |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분야 (13건) | 1. 법령정보시스템에 주요쟁점 실시간 업데이트 요청 | 불가 |
2. 법령정보시스템에 중요 소송 등에 관한 판례 게시 | 기시행 |
3. 최신 판례와 해석 자료 업데이트 | 수용 |
4. 조세심판원 기각 사건에 항소한 법원 판결문 연계 | 수용 |
5. 법령정보 시스템 검색 기능 개선(관련 법령 조항별 검색) | 수용 |
6.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결정)별 검색 기능 | 수용 |
7. 즉각적인 답변을 위한 오픈대화방 운영 | 불가 |
8. 법령 조문별 판례 검색 | 수용 |
9. 공무원 마당 활성화(의견서 공유) | 기시행 |
10. AI를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 불가 |
11. 공무원 마당 질의응답 메뉴 분류 기능 개선 | 기시행 |
12. 세목별 업무 매뉴얼 또는 운영요령 자료 업데이트 | 기시행 |
13. 부동산 관련 세목의 행안부 유권해석, 운영지침 체계화 | 기시행 |
쟁송사무 지원 분야 (9건) | 1. 쟁송지원 가액을 낮춰 자치단체가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검토 |
2. 전국 지자체 대상 소송 행안부, 상급기관 등 일괄 대응 | 불가 |
3. 타지역 자문의견서 공유 | 불가 |
4. 전국단위 쟁송사건 발생시 신속한 조치 요청 | 채택 |
5. 전국 자치단체 불복청구 결정내용 공유 | 불가 |
6. 사건접수에서 자문의견서 제공까지 시간 단축 | 검토 |
7. 전국 공통 쟁송사항 선제적 지원 요청 | 채택 |
8. 자문지원 제한 방식 변경(시도할당제) | 검토 |
9. 쟁송사무지원 대상금액 세목별 세분화 | 검토 |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분야 (10건) | 1. 지방자치단체 우수인력 파견 요청 | 검토 |
2. 자치단체별 개별 진행 어려운 사업 주관추진(카드수수료, 콜센터등) | 기시행 |
3. 자치단체 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 | 채택 |
4.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비 증액 | 검토 |
5. 공동연찬회 지원금 상향 요청 | 채택 |
6. 지방세 납부안내 등 적극 홍보 | 기시행 |
7. 세목별 실무 매뉴얼 제작 배포 | 기시행 |
8. 자치단체 방문 활성화 및 유대강화 | 채택 |
9. 해외 비교연수 재개 | 채택 |
10. 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계속 지원 | 기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