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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723
파일첨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

 

 오나래 부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1. 최근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영향 

 2. 지방교육재정 현황 

 3. 미래 지방재정 여건 

 4.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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