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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623
파일첨부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


 1.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지방세 특례 도입 논의

 2.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보장 

 3.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도입 논의 

 4. 특별자치도의 지방세 특례 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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