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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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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1.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2. 지자체 조례감면 현황 

 3. 조례감면의 운영상 문제점 

 4. 조례감면 운영의 개선방안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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