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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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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법령정보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1. ~ 12.11.)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51

파일첨부: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x

◎ 발제요약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이 통합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이자율(0.022%)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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