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정보 검색
통합검색		검색		검색안내

검색안내
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검색안내

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법령정보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1. ~ 12.11.)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52

파일첨부: 2-1.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x
2-1. 지방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x

◎ 발제요약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자에 대한 사무처리비를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조)
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댓글 0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2.20.~12.27.)

이전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1. ~ 12.1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