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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검색안내

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법령정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2.06.~02.20.)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149

파일첨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x

◎ 발제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감면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을 규정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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