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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사용사례

설명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검색어1 | 검색어2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검색어1 ! 검색어2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검색어1 검색어2"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검색어1 검색어2}^4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법령정보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3. 5.)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61

파일첨부: 1-2-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2-2-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x
3-2-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발제요약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조, 제22조)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호, 29호, 30호, 31호 서식)

다. 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호, 79호의2, 81호, 85호 서식)

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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