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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 ~ 3. 5.)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72
파일첨부
1-3-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2-3-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3-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발제요약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나.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라.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바.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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